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중단ㆍ실업ㆍ노숙ㆍ범죄ㆍ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수집 및 실태조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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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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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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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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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