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3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협력수요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개도국들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시 상대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잠재력이나 대외적 국가위상 등 무형의 국익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외투자 협력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신설).

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 및 사업에 투자 및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정부 등의 출자금, 수출입은행의 이익금, 계정의 운용수익 및 회수금 등을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함(안 제30조의3 신설).

라. 전략투자계정의 자금을 대출,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인수, 투자 또는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마. 전략투자계정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바. 전략투자계정의 회계는 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사. 전략투자계정을 통한 투자 등의 업무의 경우 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제20조의2의 투자 및 출자 관련 제약, 제25조의 상환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 의무를 완화하며, 제39조제2항의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둠(안 제30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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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