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金政祐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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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때에 성별로 고르게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출산 외에도 육아·영농교육·영어교육 및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토종종자를 보존·육성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응급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9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및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업제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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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철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각각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내실 있게 규정하는 한편, 경영지침의 명칭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권과 노동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른 연금제도와의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인연금 분할 절차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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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각각 격상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포함시켜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정식 등 2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경우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4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운영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장기계획의 수립주기 및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획 수립·시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해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금에서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대열운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열운행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대열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남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 박남춘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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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강히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 등 13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장비관리법안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