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대열운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열운행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대열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는 사망 4명 등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이며, 조사결과 체험학습 관광버스 5대가 붙어서 줄지어 달린 대열운행이 사고원인으로 파악되었음.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열운행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대열운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열운행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대열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제26조제1항제7호의3 및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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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