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륜오토바이(ATV: All-Terrain Vehicle)체험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ATV체험장 내 차량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와 급경사·급회전 등 주행코스의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ATV체험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