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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모두 주업으로 인정하면서 비과세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제고 및 수요자의 피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2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 박대수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ㆍ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의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한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음악사 기록, 자료의 전시·활용,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각 지역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휴양ㆍ문화ㆍ관광 등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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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내용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 제29조제1항)를 두면서도,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법 제29조제5항), 설립인가 취소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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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1.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설치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1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만족도 결과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