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0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인천대학교 이사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10조제1항제5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