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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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