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ㆍ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ㆍ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이하, “사업장제공자등”)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ㆍ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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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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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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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