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복귀시키고 일자리 증가를 위한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