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의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영화산업의 상당 부분이 영화상영관의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하여 극장의 매출은 급감하는 등 영화산업은 침체되고 있으며, 영화상영업자 또는 영화산업 종사자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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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