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해 사업기간 연장 등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