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관계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 마련과 장애인 체육활동 사업의 추진 등과 더불어 장애인 체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