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8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생활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제약을 받는 소비취약계층의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9조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