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6항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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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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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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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