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원이 장시간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고용주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및 제13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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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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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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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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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