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7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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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