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金勝源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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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더욱 침체되고 있는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 법인이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독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황운하 등 1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황운하 등 18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및 결산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함으로서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7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을 통하여,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벌함과 함께 그 재산상 이득을 추징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용지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표용지의 전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폐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스스로가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ㆍ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정일영 등 17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안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 오영환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 등 4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5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후원금에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반환으로 인한 후원회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법률 확정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1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법률 확정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공시가격 등의 조사·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의 사정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공시가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시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6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8명 철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체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철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자의 세무신고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외금융의 보유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민 양형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철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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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여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체육진흥법안 박정 등 10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교ㆍ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반영 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ㆍ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 출연금,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종전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5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56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사항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6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의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여 청년신용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년신용보증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이에 맞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