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3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에 대한 연구·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이에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