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2020. 9. 29).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영화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서울 9억원 이하, 서울 외의 수도권과 부산 6억 9천만원 이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