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행자 보호 규정을 두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일시정지의무,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서행 의무 등을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파트, 학교의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7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6,335건으로 이 중 4,185명이 사망하여 1.9%의 치사율을 보였음. 이에 반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는 4,663건의 사고가 발생, 사고의 치사율은 5.7%에 이르며 이는 도로에서의 치사율 3배 가량에 해당함.
이에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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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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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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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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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