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ㆍ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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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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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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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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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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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