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용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2020년 3월 개정하였음.
그러나 근로관계 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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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