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CCTV 정보 등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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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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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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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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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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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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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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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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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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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