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CCTV 정보 등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1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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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