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체포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체포가 종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시 체포되는 사람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고지하도록 함. 한편, 하위법령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도 고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하위법령인 「범죄수사규칙」이 체포시 고지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 역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권리 고지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2021년 1월 국가인원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경찰 내부규칙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될 수 없어 형사피의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체포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체포가 종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