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7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자의 세무신고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외금융의 보유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산업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가 스스로 종합소득 등을 신고할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고의 투명성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자의 세무신고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외금융의 보유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