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

발의한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