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여러 제도 개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에 여러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은 상설기구이므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