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金聖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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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기획평가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문화 향유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2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3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하여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위생평가를 거치고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게 하는 등 수입허용 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을 받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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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올바른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반영 폐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9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위산업진흥법안 방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하며,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으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또는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심문에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현행법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하도록 하여 근로감독에 대한 방해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며,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36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4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7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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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자재의 정의에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심재(心材)가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복합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