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강서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한 정권 내에서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대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더욱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시행자의 부도를 제외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간의 상충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ㆍ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하여 오인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질 높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 신고 취소 간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법상 조사방해, 불출석, 자료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간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반영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격장은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니만큼, 사격장설치자 및 근무자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격장 근무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서 가스분사기 등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정하고 있는 품종 외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4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1항),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진 후에도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 보존기간 감면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집행 받은 구금일수와 금액을 형에 산입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ㆍ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 피의자ㆍ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된바,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고용보험법」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된바,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국가보안법위반 등과 같은 안보위해사건에 있어서 신고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행법이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력범죄 등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 국가보안법 등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자 등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필요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정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과 기존정당의 ‘대체정당으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등 주거시설의 도입에 따른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5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