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3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새여권 발급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분실여권의 무효화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여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있음.
분실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된 여권은 국제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그 분실여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동 기구에 분실여권으로 통보된 경우 그 번복(효력회복)이 불가하여 효력이 정지된 여권은 국제기구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여 이들 여권이 국제범죄의 표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음.
이에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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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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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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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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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