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농업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