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후 10일 이내에 계좌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 수 년 이상 장기간의 내사 및 수사가 필요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같은 경우 계좌추적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 진행사실을 알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큼.
이로 인하여 안보위해사범 사건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수사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이에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2, 제15조에 규정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를 사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