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집행 받은 구금일수와 금액을 형에 산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집행 받은 구금일수와 금액을 형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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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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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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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