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간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과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출판물로 발간하는 국회공보는 그 활용도가 크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어 출판 형태의 발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발간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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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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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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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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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