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奇東旻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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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9명 법률 확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경우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인재근 등 16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과 더불어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고용진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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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 등 13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2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7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에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3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승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성장잠재 역량이 풍부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4대강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4대강에 설치된 보 시설의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0장에서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박완주 등 47명 반영 폐기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이상 두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가 기금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려함 신창현 등 25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여 음주를 동반한 운전을 지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하고자 함 김영주 등 2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27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창처분은 행정적인 징계로 법원 영장발부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는 점, 군사법원은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 징계로써 영창처분이 가지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복무기간 연장 등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 영창 시설의 관리 등 행정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병사 징계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2명 반영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2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0명 폐기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5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반영 폐기 -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32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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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반영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하며,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살수차 사용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24명 법률 확정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연령·거주지역’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업 합병·인수 등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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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2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인재근 등 16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