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權寧世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용산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용산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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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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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시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현행규정의 흠결을 막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노정희) 출석요구의 건 허은아 등 25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에는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폐기 -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김은혜 등 1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불법 근생빌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8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철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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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가결 -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공사의 임직원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의 적용대상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시 회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 박진 등 14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적 평가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장 재임 중 해당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기관장은 연임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2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정동만 등 13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화처럼 한국은행권의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김용판 등 18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대리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김용판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공표예정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의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보완ㆍ정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법률 확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폐기 -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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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골재품질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법률 확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여 소방대가 신속히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판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활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김용판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결과의 50%를 가중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ㆍ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