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4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의 규모를 각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 해당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329개소, 어린이집 5,532개소, 산후조리원 406개소로, 약 7,3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측정망 설치(약 2억원)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비(약 1,300만원)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