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5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2011년과 2016년에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였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ㆍ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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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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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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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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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