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보완ㆍ정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항목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를 보완ㆍ정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