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5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집단투기사건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 따르면 공사의 직원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니터링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 제26조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조항의 벌칙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26조제1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제28조제2항,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9), 같은 법률명(한국토지주택공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