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매물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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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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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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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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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