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정 당시 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국채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이 떠안게 돼 중앙은행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국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호의2 및 제7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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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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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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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