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 등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2제4항 단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