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동의 의사가 잘못 인식되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