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5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화처럼 한국은행권의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할 경우 그에 대한 금지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지폐를 선물대신 사용하기 위하여 꽃모양으로 변형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새 지폐를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지폐의 재발행 비용만도 연간 약 8백억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화처럼 한국은행권의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및 제10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