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9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인증내용 중 배기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이와 같이 배출가스 양의 증가여부에 따라 중요사항 변경인증 또는변경보고 대상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보고 또한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