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2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공표예정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의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음. 특히,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있되, 해당 통계의 사전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표예정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자료들이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이 운영 중인 낮 12시 직후에 제공되고 있어 해당 자료들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혹여 해당 통계가 공표 전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공표예정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의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