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8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란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한 후 안장되어 있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묘지임.

따라서 국립묘지 경내에선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에서는 가무, 유흥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