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하며,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